본 연구는 법제도의 물질적 실천성을 강조하며, 행정철학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행정가치와 공공가치의 ‘쓸모’를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론을 ‘전도 및 변용’하여 행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매개하는 법제도의 실천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가치와 공공가치를 행정의 법 원칙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간극을 지적하며, 행정철학이 행정학을 위한 학문이 아닌 행정…
본 연구자는 최소한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의 행정개념에 대한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차도 이러한 통합된 정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서 행정학이 태동하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공공행정은 관리와 공공정책을 포괄한다는 …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거대화는 행정국가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력의 강화는 행정체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 그에 따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철학은 이렇게 변질된 행정에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논문은 한국적 행정철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6세기 조선사회를 살아간 토정 이지함의 삶과 철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토정은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사회의 명문가 출신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