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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