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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도시정책은 전경련에 의해 정책이 제안된 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2004년 정책이 형성되고, 2008년 이후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혁신가에 초점을 두고 …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
본 연구자는 최소한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의 행정개념에 대한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차도 이러한 통합된 정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서 행정학이 태동하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공공행정은 관리와 공공정책을 포괄한다는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접근과 퍼포먼스 이론으로 촛불집회의 성격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퍼포먼스 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내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ㆍ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대중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발현에 따라 기존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정치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는 촛불집회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고, 퍼포먼스 이론의 접근으로는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의 한계를 넘어 촛불집회의 새로운 면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