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우리나라 자동차세 개편 방안
  Automobile Tax Reform Plan in Korea 새창

  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조임곤(경기대학교)
  Cho, Im Gon
• 항만 배후지역 주민의 정책적 지원 요구와 항만 수용성에 관한 연구
  Port Acceptance and Policy Support Demands among Port Hinterland Residents: An Empirical Study 새창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송효진(성결대학교)
  Hyojin Song
• 가치와 이익갈등 구조를 통한 사회갈등 비용
  Cost of Social Conflict through Value and Interest Conflict Structure 새창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각각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 차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1990~2022)를 활용하여 총 1,2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익 대 이익’ 갈등이 전체의 68%, ‘이익 대 가치’ 갈등은 22%, ‘가치 대 가치’ 갈등은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갈등비용은 참여자 수, 갈등 지속일수,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김강민(단국대학교)
  Kim Gang-Min
• 차등분권은 필요한가 : 기준재정수요와 재정이전효과에 근거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방 다양성 확보의 논리 탐색
  Is Asymmetric Decentralization Necessary? : Exploring Administrative Demands and Local Diversity through Standard Fiscal Needs and Transfers 새창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신예지(수원시정연구원)
  Yeji SHIN
•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st Structure and Rate of Return of Infrastructure PPP Project 새창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사업수익률과 원가구조와의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원가구조는 매출의 변동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운영위험을 나타낸다. 즉, 민간투자사업의 고정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의 운영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수도…

  황희주 (인천대학교), 길장호 (Monmouth university)
• 신도시개발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Cost-Sharing Structure for Public Facilities in New Town Development 새창

  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박진용 (한국지역정책개발원), 한상우 (한양대학교)
• The Influence of Leader-Member Exchang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in Public Sector 새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LMX(leader-member exchange)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리더-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직시민행동(OC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227명을 대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뒤 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 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

  Dae-Won Kim (신라대학교), Cheol-Min Park (제주산업정보대학)
• 노인의 정보활용 실태를 통해 본 지역정보화사업의 쟁점 :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Issues of IT Project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IT Use by the Elderly People: Focusing on Seoul, Gyeonggi, and Incheon 새창

  본 연구는 현재 노인의 정보활용 실태를 인터넷활용의 행태를 통해 파악해 보고,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인터넷활용의 제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정보화교육 수강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의 행태를 분석해본 결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이용이 활발하였으며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인터넷을 애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

  이복자 (인하대학교) 명승환 (인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