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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으나, 고향사랑이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를 추정하고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체(본청 제외)의 재정확충효과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으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약 25억 원 가량…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
본 연구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의 측면에서 청년이 취업 및 구직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에 성향점수매칭기법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국…
의료시장에서 기관 간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료기관들은 의료 서비스 전달체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자원을 어느 분야에 중점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는 환자인 고객들이 ‘무엇’을 받느냐를 강조하는 기술적(임상적) 서비스 품질이다. 둘째는 의료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강조하는 과정적 서비스 품질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관리자의 리더십의 역할, 기술적 품질, 과정적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