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이전 시점의 재정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관을 반영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각종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가진 자체예산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인구 1인당 기초자치단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지각요인과 디지털 기술 특성이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공기관 조직 유형별 구성원의 인식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위험지각요인과 디지털 기술 특성에 의해서 개인, 조직, 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이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지식, 긍정적 감정(느낌),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