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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송효진(성결대학교)
    Hyojin Song
  • 지역차원의 특정산업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이 실제로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입지상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남시는 “의복 및 모피제품”과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분야에서 입지상 계수가 월등히 높아 산업적 경쟁력을 보였지만, 2001년 2004년 2008년 3개년 사이에 성남시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성남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

    최재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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