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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규모가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참여 촉진 요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이며,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 영향…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된 변화 과정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이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동기(1966~1994)의 부천 지역문화정책은 인구 정착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둘째, 발전기(…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