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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