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규모가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참여 촉진 요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이며,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 영향…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 인지, 이용, 정책 만족도, 그리고 자긍심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 인지는 정책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훈정책 인지와 이용은 정책 만족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훈정책 인지와 정책 이용, 정책 만족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에 각각 긍정적…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동시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시설유형(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2021년 충청남도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종사자가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본 연구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two factor theory)을 바탕으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세대가 위생요인-조직성과, 동기요인-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요인과 조직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MZ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동…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