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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박윤환, 임현철
    Yoonhwan Park,Hyunchul Lim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기 분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선행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2년의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보건의료, 사회복지),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자연환경, 안전환경), 공동체 의식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상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조일형 (국가유산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침묵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우리 대학들은 체념 및 방어적 침묵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면서, 위계적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 조직정치지각은 매우 높았으나 상관이나 조직 리더에 대한 상호작용적 공정성과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효능감은 매우 낮았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조직정치지각과 위계적 조직문화의 강화는 조직 침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공정성, 특히 상호작용적 공정성 인식과 조직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 강화는 조직 침묵에 부(…

    주경일 (협성대학교)
  • 본 연구는 학군장교 후보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군장교 후보생 중도 탈단의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학군단 중도 탈단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보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역 후 취업 등 경력설계 미흡’,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도움 등 사회연계성의 미흡’, ‘명예, 자부심, 평판과 위신 등 사회적 위상 하락’, ‘업무의 다양성, 흥미성, 성취감 등 업무매력도의 미흡’, ‘학교 수업, 방학 중 해외연수, 휴학 등 일반적인 대학생활의 어려움’ 등이 학군장교 후…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책참여(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웃신뢰와 호혜성·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장혜윤 (목원대학교)
  •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행복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역 특성상 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복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둔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만족도 증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즐거움), 심리적 안녕감(자기발전감), 전반적 삶 만족도 3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

    하태수 (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김애진 (경상국립대학교)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록 (고려대학교)
  •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이병량 (경기대학교)
  •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 수가 증가되고,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부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조세 도입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략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세의 신설은 부담자와 편익자 등 다수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찬・반 양론이 대립 중임을 감안해 반려동물 보유…

    유태현 (남서울대), 정재진 (수원시), 안수남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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