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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이 논문은 헌법주의(헌정주의, 입헌주의)과 제도적 사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들의 결합이 공공 행정의 운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Charles Goodsell과 Hugh Heclo의 철학적 통찰과 James Madison과 Thomas Jefferson이 제공한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통합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룬다. 헌법주의와 제도적 사고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
본 연구는 2022년 8월 첫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심판」제도를 평가하고 제도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및 적용 범위’ 규제에 관한 심판사례를 선정하여 그 진행과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제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규제 환경을 주는 국제규범환경과 규제 이해관계자 중 규제심판 요구자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논쟁 흐름을 따라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