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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각각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 차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1990~2022)를 활용하여 총 1,2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익 대 이익’ 갈등이 전체의 68%, ‘이익 대 가치’ 갈등은 22%, ‘가치 대 가치’ 갈등은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갈등비용은 참여자 수, 갈등 지속일수,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책학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를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도덕적 이슈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은 프레임이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