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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서울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서울 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며, 서울청년이 원하는 가족 형태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청년들이 원하는 가구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여 청년세대 내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인식의 차이를 탐색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가치관과…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인식과 안녕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안전인식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안전인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 네트워크,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식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이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업종의 관광산업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
조직침묵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아 왔다. 조직침묵이란, 구성원들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발언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 현상이 집단적으로 만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조직침묵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수많은 변수와 함께 해당 현상을 규명해왔다. 다만 분명한 한계는 침묵 현상을 조직 내부차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침묵하는 현상에 기존 연구는 소홀했다. 정부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현상은 민주주…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2020년 3월 이후 각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팬데믹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을 살펴보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는 제도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