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자발적 기여행동인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의 인과 경로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역할모호성과 공직가치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조직 내 심리적·인지적 요인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규모가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참여 촉진 요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이며,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 영향…

본 연구는 젊은 공무원들의 업무 소외 유발과 조용한 사직까지 예측하는 과잉 자격 인식의 통합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조용한 사직에 관한 현재 지식에 기여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변인 사이에서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외부 평판의 조절 효과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382명의 공무원 자료를 SPSS 26.0과 SPSS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업무 소외가 과잉 자격 인식과 조용한 사직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외부 평판을 조절변인으로 도입했을…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