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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된 변화 과정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이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동기(1966~1994)의 부천 지역문화정책은 인구 정착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둘째, 발전기(…
본 연구는 사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LINC+ 4차산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연구를수행하였다. 한정된 사례에 적합한 접근방법인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퍼지셋 경로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업 매출액의 경우 A(혁신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와 D(사업연차)가 낮은 경우에, B(교육환경 구축장비를 활용한 기초 및 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 C(재직자 교육과정이수자)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서비스 매출액의 경우 aBC…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행정학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사무행정학의 개념을 확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사무행정직의 업무범위와 직무기술을 정리하였다. 이어 경인지역 사무행정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사무행정학과 학제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은 실무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서작업이나 회의 운영, 인사관리 등의 교육을 하는…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지역차원의 특정산업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이 실제로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입지상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남시는 “의복 및 모피제품”과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분야에서 입지상 계수가 월등히 높아 산업적 경쟁력을 보였지만, 2001년 2004년 2008년 3개년 사이에 성남시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성남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