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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정책소통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소통과 정책 수용의 관계에 있어 정부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소통이 더 잘된다고 인식할수록 백신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소통이 정책 수용을 높이는 관계…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며, 전문성과 역량 검증을 통해 입직한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공직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우수 인재의 유입 저하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특정 부처 및 부서 등에 과중한 업무와 책임 전가, 조직 활력과 신뢰 약화 등으로 연계된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은 단순한 인재 충원 중심의 관리를 넘어서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 생태계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사회가 …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연령대별 이질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통적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2024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Putnam(2000)의 이론적 틀에 따라 인지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분리하고, 순서형 로짓모형과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은 구조적 사회자본에 일관되게…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각각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 차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1990~2022)를 활용하여 총 1,2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익 대 이익’ 갈등이 전체의 68%, ‘이익 대 가치’ 갈등은 22%, ‘가치 대 가치’ 갈등은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갈등비용은 참여자 수, 갈등 지속일수,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