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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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해석
  What does welfare make possible?: Reinterpret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rough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새창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차다은(전남대학교), 심미승(전남대학교)
  Cha, DaEun, Shim, Mi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