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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박범준(성균관대학교), 정원희(건양대학교)
    Park Beom Jun & Chung Won Hee
  • 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5년 한국은 2조 3,782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 사용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 등 33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055가지 이상의 ODA를 실시하였다. 이들 33개 중앙행정기관…

    임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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