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보조금 배분과 행정, 정치 -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Effects of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Capacity on Grant Allocation - Focusing on National Subsidy and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새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

  최낙혁 (가천대학교), 권향원 (아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