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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규모가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참여 촉진 요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이며,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 영향…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증진시키는 심리적·조직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직무자원과 조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이 이중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자원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조직공정성은 혁신행동에 부(-)의 직접…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대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이다. 이 연구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소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안전성 인식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 통계 분석 결과, 연령, 최종학력,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 수준이 인식과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금융자산 내 위험자산 보유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과 직업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자산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 수준은 위험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의 상호작용항은 위험자산 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 인지, 이용, 정책 만족도, 그리고 자긍심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 인지는 정책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훈정책 인지와 이용은 정책 만족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훈정책 인지와 정책 이용, 정책 만족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에 각각 긍정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