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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본 연구는 세출예산의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기관유형을 규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출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관청형성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관의 유형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지방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제외할 경우 전달-통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른 지방교육…
본 연구는 사회신뢰가 COVID-19 이후 변화된 신뢰(대인신뢰, 정부신뢰, NPO신뢰)를 매개로 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가 영향을 미…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
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
보육교사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보육교사 연구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념적으로 체계화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을 기초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등의 다양한 위치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가장 적실성 있는 이론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이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유형의 형태인 자원보다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으며 모방이 어려운 차별화된 무형자원(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조직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갖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 채용･승진･개발･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 관련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으며, 축적된 선행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각 조직의 HR부서가 가진 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되어 왔지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