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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각각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 차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1990~2022)를 활용하여 총 1,2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익 대 이익’ 갈등이 전체의 68%, ‘이익 대 가치’ 갈등은 22%, ‘가치 대 가치’ 갈등은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갈등비용은 참여자 수, 갈등 지속일수,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갈등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6.185, p < .05). 특히 ‘가치 대 가치’ 갈등은 평균 16.37조 원으로,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을 유발하였다. 이는 가치갈등이 정체성, 도덕성, 사회적 신뢰 등 비경제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고비용·고복잡성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갈등 유형별 차별적 거버넌스 설계, 갈등유형 코드화 및 비용예측체계 도입 등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different types of public conflicts—namely interest-based and value-based conflicts—affect social cost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ir distinctions. Using a dataset of 1,261 public conflict cases (1990–2022) from the Dankook University Conflict Resolution Center, the study categorizes conflicts into interest-interest (68%), interest-value (22%), and value-value (10%) types. Social conflict costs were calculated based on number of participants, duration, minimum wage, and legal working hours. A one-way ANOVA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conflict types (F = 6.185, p < .05), with value-value conflicts generating the highest average cost—KRW 1.637 trillion—far exceeding the other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value conflicts, often tied to identity, morality, and social trust, tend to be high-cost and highly complex.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governance structures, institutional codification of conflict types, and predictive budgeting mechanisms tailored to conflict characteristic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결과
Ⅳ. 결론
Ⅴ.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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