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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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의 성과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량강화에 기여하였고 통합평가제도 및 성과관리제도 또한 정부업무의 품질향상, 효과성,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반면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완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정운영의 능률성향상 등에 기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governm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and the problems caused by implementing the system,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d microscopically tried to examine the governm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and to review the individual assessment system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such as self-assessment, reassessment, special assess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local government assessment. This study also conducted the survey on the group of officers experienced the evaluation systems in the 48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The results of analyses indicated that the self-assessment system has strengthened the evaluation capac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and th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ve improved the service qualit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Otherwi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ystem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easing the burden for the evaluation, and also have significantly low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adminst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system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과정과 성격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 종합 및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1. 감사원 평가연구원 / 2007 /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운영실태 분석
2. 공병천 / 2005 / 상위평가에 관한 비판적 논고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4(1):66~95 dbpia
3. 공병천 / 2006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초연구 / 감사평가연구원
4. 공병천 / 2006 /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 한국행정연구 15(3):183~215
5. 공병천 / 2008 / 통합성과관리체계 하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소고: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1):55~79 dbpia
6. 국무조정실 / 2006 /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7. 국무조정실 / 2007 / 2006 정부업무평가결과 종합보고서
8. 국무조정실 / 2007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
9. 국무조정실 / 2007 / 정부업무평가 백서
10. 국무조정실 / 2007 /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11. 국무조정실 / 2008 /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12. 국무조정실 / 2008 / 성과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성과관리제도 발전방안
13. 국무조정실 / 2009 / 2008년도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14. 국무조정실 / 2009 / 20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15. 국무조정실 / 2009 /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16. 국무조정실 / 2009 /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
17. 김현구 / 2006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4):1~28 dbpia
18. 류영아 / 2007 /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 류영아 / 2009 /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3(02):97~119
20. 박해육 / 2007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비교연구 / 지방행정연구 21(2):117~149 dbpia
21. 박희정 / 2008 /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분석 - 메타평가 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 / 지방행정연구 22(1):35~71 dbpia
22. 윤수재 / 2006 /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BSC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 이광희 / 2005 / 중장기 평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4. 이광희 / 2007 /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5. 이근주 / 2003 / 기관평가 개선방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26. 이석환 / 2006 /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역량진단에 관한 경험적 연구 : BSC(Balanced ScoreCard)의 관점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1):135~152 dbpia
27. 이윤식 / 2010 / 정책평가론 / 대영문화사
2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008 /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29. 제갈돈 / 2008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메타평가모형 구축방안 / 한국정책학회보 17(1):1~26
30. 제갈돈 / 2008 /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65~99 dbpia
31. 허만형 / 2006 /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연계관계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4(4):485~506
32. Aristigueta, M.P / 2006 / The Status of Performance Budgeting: Introduction /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1)
33. Behn, Robert D / 2003 /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s Require Different Measures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5):586~606
34. Boyne, G.A / 2004 / Toward the Self-Evaluating Organization? An Empirical Test of the Wildavsky Model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4)
35. Hood, Christopher / 1991 /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 Public Administration 69:3~19
36. Kaplan, R.S / 1993 / Putting the Balanced Scorecard to Work / Harvard Business Review
37. Light, P.C / 2006 / The Tides of Reform Revisited: Pattern in Making Government Work, 1945-2002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38. Mark. M.M / 2004 / The Mechanisms and Outcomes of Evaluation Influence / Evaluation 10(1)
39. McMaster, Robert / 2004 / A Utilitarian Twist?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English National Health Service / Journal of Economic Issues 38(2):429~437
40. Streck, M / 2006 / Trends in Performance Budgeting in Seven OECD Countries /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1)
41. Wildavsky, A / 1972 / The Self-Evaluating Organizatio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5)
4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4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44.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45. 김명환, 김상묵.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정책연구. 2009 dbpia
46. 김명환, 김상묵.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47. 김인자, 전진석.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dbpia
48. 김인자, 전진석.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9 dbpia
49. 라휘문, 최덕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GRI 연구논총. 2010 dbpia
50. 류영아.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2009
51. 문영세.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dbpia
52. 윤수재. 중앙행정기관 정책평가의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53. 허만형, 김주환, 이석환.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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