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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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부에는 과를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과를 설치하나 예외적으로 담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담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기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부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전문기관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기관 중에서 특정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공유재산의 경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인 VPS(Virtual Policy Studio)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ese days, the consensus is that employ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propert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proper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is roo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operty management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can secure more financial resources. In this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sign management organization(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establish a division and allow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set up divisions in principle, but exceptionally to set up team,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set up and operate team in principle. The second, it als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address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has. The specialized agency suggested an alternative that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designate a specific institution from among the existing ones rather than creating a new institution.
The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re was a need to come up with a variety of devices to secure expertise as public properties is increasingly complex and specialized. It was proposed that it wa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Virtual Policy Studio (VPS), a virtual space on the Internet.

목차

Ⅰ. 서론
Ⅱ. 공유재산의 관리 필요성과 원칙
Ⅲ.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현황과 문제점
Ⅳ.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재설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1. 강경민 / 2011 / 위탁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재정정책논집 13(2):149~176
2. 고경훈 / 2015 / 공유재산관리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1~26 dbpia
3. 곽태열 / 2013 /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정책포커스 :1~34
4. 곽태열 / 1996 /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5. 김동기 / 2009 / 지방분권시대의 한국 지방재정학 / 법문사
6. 김종갑 / 2015 / 공유재산 제도변화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5~183
7. 김흥래 / 2005 /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 박영사
8. 남창우 / 2010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 도시행정학보 23(4):269~297
9. 라휘문 / 2018 / 공유재산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조직 개선방안
10. 류춘호 / 2010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정책적 의미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3~271 dbpia
11. 박우서 / 1996 / 국유잡종재산의 관리 및 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1(5):47~63
12. 이삼주 / 2015 /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국가정책연구 29(4):243~269 Crossref
13. 윤준선 / 2006 /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 / 부동산학보 (27):18~36
14. 이재우 / 2009 / 충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일반재산관리를 중심으로-
15. 이준우 / 2009 /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 임호철 / 2004 / 공유재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 지역정보화
17. 전영길 / 2017 /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강원도 삼척시 임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3~14 dbpia
18. 정헌영 / 2003 /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279~300 dbpia
19. 조계근 / 2003 / 강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20. 조덕용 / 2009 / 국유재산 관리기관 확대방안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2):1~15 dbpia
21. 허익구 / 2010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29):319~346 dbpia
22. 행정안전부 / 2018 / 공유재산 업무편람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4. 광업법
25. 디자인보호법
26. 민법
27. 상법
28. 상표법
29. 식물신품종보호법
30. 실용신안법
31. 저작권법
32.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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