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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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평택시가 인접 시군과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될 수 있는 통합시 형상의 대안들을 그려보고 그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제출된 총 5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과 학계의 개편 논의들을 정리하여 개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편 논의들의 공통점은 광역화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방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계층을 1계층(광역시ㆍ도 폐지) 또는 2계층으로 할 것인지, 시군구를 통합하여 몇 개의 중단위 광역시로 할 것인지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시ㆍ도를 폐지하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이 경우에도 시ㆍ도를 통합하여 광역권을 형성하는 의견 존재) 전국을 생활권과 경제권에 따라 60-70여개의 통합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 연구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택시가 통합할 수 있는 3개의 대안(maps)들을 형성해 보고, 통합시의 규모의 경제, 생산능력, 재정능력, 조밀성을 통한 행정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평택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전적(事前的) 대안 형성을 시도하고, 나아가 개편 논의와 통합방안에 대한 학문적 및 현실적 논의의 장의 확대를 의도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배경
Ⅲ. 현행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의 상황
Ⅳ. 개편안 유형에 따른 평택시와 인접 시군과의 통합 모형
Ⅴ. 통합 여건의 SWOT 분석과 대안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