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 '08년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수록페이지
p.369-390 (22pages)
조회수
84
다운로드
0
-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9권 1호
- 발행일
- 2009.06
- 수록논문
- 18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은 4개 영 역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였던 반면 인천과 전남은 4개 영역 모두에서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예산배분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낙후도를 고려한 자율편성대상 사업 예산의 시군구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와 함께 문화ㆍ체육ㆍ청소년시설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회귀식을 활용한 과잉투자에 여부에 대한 진단 및 기존 시설 이용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 계정 예산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별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결과의 익년도 예산배분에의 반영이 고려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목차
요약Ⅰ. 서론
Ⅱ. 균특회계의 일반현황
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방법론
Ⅳ. 균특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 이전논문葬禮指導士 職業環境 평가와 國家資格 制度化방안
- 다음논문없음 (현재 논문이 "한국정책연구 제9권 1호"의 마지막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