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10권 2호
- 발행일
- 2010.09
- 수록논문
- 20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순기능이나 역기능은 모두 주민과 행정기관의 양 측면에서 나타난다. 주민참여의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주민 권력적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기업가형정부에서 쇄신노력정도와 주민의식과 참여태도의 높낮이를 변수로 하여 주민참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변수의 높낮이에 따라 비참여?정부불신?주민흡수?주민참여라는 네 가지 양식이 나타나고 비참여?정부불신?주민흡수?주민참여의 단계적 순서를 밟아가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의 확대방법은 행정기관의 측면에서는 기업가형정부의 요건을 충족시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의식에 의한 욕구 및 태도의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제안?주민옴부즈만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광의의 행정정보체계와 공동생산체제를 구축?강화하여야 한다.
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천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광역시와 도 단위의 도시 및 지역개발의 경우 주민참여가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나 보고회, 여론의 공청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Ⅰ. 서론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Ⅲ. 모형의 설정
Ⅳ.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Ⅴ. 결어
【 참고문헌 】
참고문헌 (25)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번웅 / 1980 / 환경행정과 주민참여 / 국토계획 15 (1)
- [학위논문] - 김종수b / 1999 / 지방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도의 측정에 관한 연구 / 박사 / 건국대학교
- [단행본] - 박병식 / 2000 / 도시행정론 / 대영문화사
- [단행본] - 방석현 / 1991 / 행정정보체계론 / 법문사
- [단행본] - 윤재풍 / 1996 / 한국의 행정과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시민 / 고시계
- [단행본] - 이성복 / 1994 / 도시행정론 / 법문사
- [단행본] - 정세욱 / 1993 / 지방행정학 / 법문사
- [단행본] - 조창현 / 1993 / 지방자치론 / 박영사
- [단행본] - 최창호 / 1996 / 지방자치학 / 삼영사
- [단행본] - 한원택 / 1992 / 도시･지방행정론 / 법문사
- [단행본] - 條原一 / 1977 / 市民參與 / 岩波書店
- [단행본] - C. Arterton / 1994 / Teledemocracy / 거름
- [단행본] - C. Pateman / 1970 /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 Cambridge Univ, Press
- [기타자료] - D. Osborne / 1992 / Reinventor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Reading Mass. Addison Wesley
- [학술지(정기간행물)] - G, Whitaker / 1980 / Coproduc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Service Delivery / PAR 40
- [학술지(정기간행물)] - J. A. Riedel / 1972 / Citizen Participation: Myths and Realities / PAR 32
- [학술지(정기간행물)] - J. V. Cunningham / 1972 /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 PAR 32
- [단행본] - M. B. Mogulof / 1970 / Citizen Participation: The Local Perspective / Urban Institute
- [단행본] - R. R. Afford / 1969 / Rand McNally and Co / Rand McNally and Co.
- [학술지(정기간행물)] - S. L. Percy / 1983 / Citizen Coproduction:· Prospects for Improving Service Delivery / Journal of Urban Affairs 5
- [학술지(정기간행물)] - S. R. Arnstein / 1969 /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for Planning
- [학술지(정기간행물)] - S. Verba / 1967 / Democratic Participation / The Annu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단행본] - W. L. Morrow / 1975 /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 / Random House
- 김종수.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전략방안. 한국정책연구. 2008 dbpia
- 이재하. 지역개발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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