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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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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5권 4호
발행일
2025.12
수록논문
19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12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8 volumes
총 논문 수
771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과를 넘어 사회적 협력 구조를 창출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원순환과 로컬 거버넌스의 접점을 규명하는 동시에, 시민주도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시민주도형 정책 설계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of citizen-led local governance through the case of Songol-Surisuri, a community-based resource circulation initiative in Yongin City, Korea. While existing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have largely remained within a top-down framework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case demonstrates how the Neutinamu Library acted as an intermediary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nnect diverse stakeholders, thereby evolving into a locally grounded governance model.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local governance and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field data, the study explores how everyday practices of resource circulation expanded into an institutionalized governance platform. The analysis reveals that resource circulation activities not only generate environmental benefits but also create structures of social cooperation, thereby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By identifying the intersection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and local governance, and by highlighting the dynamics of citizen-led initiative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citizen-centered policies and activating local governance in the future.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손골수리수리 사업 사례 분석
Ⅴ. 로컬 거버넌스의 순환 과정과 이론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47)

  1. 고재학. (2009). 거버넌스 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NGO의 관계 및 역할 재정립. 「한국정책연구」, 9(1): 37-61.
  2. 김경아·문태훈. (2019). 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에 대한 거버넌스 특성 분석: 과천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1): 1-29.
  3. 김상민. (2016).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181-209.
  4. 김영복·장인봉. (2023). 지역사회복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1): 259-283.
  5. 김영아. (2025.03.26.). 용인특례시, 동천동 ‘손골수리수리’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공모 2년 연속 선정. 「수원시민신문」. https://www.urisuwon.com/226479.
  6. 김은아·민보경. (2020).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7. 김정훈. (2023). Q방법론을 활용한 재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2): 179-203.
  8. 김홍균. (2017).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39(1): 73-100.
  9. 문진영·박영석·나승권·이성희·김은미. (2021).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박서현. (2021). 공공협력을 통한 커먼즈경제의 모색-제주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의 도시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통권(1): 173-197.
  11. 박수진·윤희철·나주몽. (2015).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337-359.
  12. 박순종·신현두. (2019).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한국행정학보」, 53(2): 61-90.
  13. 박진우·김다은. (2019).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청주? 청원 통합과정에 대한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4): 1-30.
  14. 배응환. (2005). 로컬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187-216.
  15. 사득환·최일문. (2023).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301-325.
  16. 손골수리수리. (2024a). 2024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최종 결과보고서.
  17. 손골수리수리. (2024b). 2024년 단위사업 결과보고서.
  18. 여관현. (2017). 마을만들기의 추진단계별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1): 395-422.
  19. 유재원·이승모. (2008).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서울시 구청조직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2(3): 191-213.
  20. 윤견수. (2018).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관료제와 정치. 「한국행정학보」, 52(2): 3-35.
  21. 윤종한. (2022). 생태마을 건설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비교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15(2): 159-194.
  22. 이명선. (2025.04.15.).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인시민일보」. https://www.kyonginsiminilbo.com/278328.
  23. 이유진·진상현. (2015). 에너지자립마을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9(3): 153-176.
  24. 이정임·최준규·이시은. (2017).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5. 이정임·고재경. (2018).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경기연구원.
  26. 정규호. (2008). 생태적 (지역) 공동체운동의 의미와 역할 및 과제. 「경제와사회」, 통권(78): 57-82.
  27. 정규호. (2013).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의 역할: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의 역할. 「한국학」, 36(4): 7-36.
  28. 조만형·김이수. (2009).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215-239.
  29. 주문솔·조공장. (2021). 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기법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30. 채영근. (202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법학연구」, 26(3): 223-258.
  31. 최문형·김인제·정문기. (2015).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179-208.
  32. 하민철. (2020).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 사례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 247-257.
  33. 하민철. (2023).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0(3): 185-208.
  34. 환경부. (201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35. 환경부. (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36. Adams, D., & Hess, M. (2001). Community in public policy: fad or foundation?.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0(2): 13-23.
  37.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38. Emerson, K., Nabatchi, T., & Balogh, S. (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1): 1-29.
  39. Kooiman, J. (1999). Social-political governance: overview, reflections and design. Public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Theory, 1(1): 67-92.
  40. Lowndes, V., & Sullivan, H. (2008).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6(1): 53-74.
  41. Prendeville, S., Cherim, E., & Bocken, N. (2018). Circular cities: Mapping six cities in transition.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26(March): 171-194.
  42. Robertson, P. J., & Choi, T. (2012). Deliberation, consensus, and stakeholder satisfaction: A simul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Public Management Review, 14(1): 83-103.
  43. Taylor, M. (2007).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real world: opportunities and pitfalls in new governance spaces. Urban studies, 44(2): 297-317.
  44. Stoker, G. (2011). Was local governance such a good idea?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89(1): 15-31.
  45. Yi, C., & Qiu, X. (2025).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anc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84(1): 102-124.
  46.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SAGE Publications.
  47. Voets, J. J., Brandsen, T., Verschuere, B., & Koliba, C. (2021). Collaborative governance.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1-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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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연구 (771 articles / 78 volumes) 2025년도(논문 수 55) 제25권 4호(논문 수 19)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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