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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경제정책국과 장안구를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결과지향성, 귀책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도전성, 구체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사업 전체 성과를 대표하지 못하고, 투입지향적 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결과지향성과 귀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표 명확성 및 측정산식의 계량성이 부족하고, 지표 변경에 대한 합리적 사유 제시가 미흡하여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역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목표치 설정 측면에서도 기존 실적 대비 목표치 하향 설정, 과도한 초과달성, 객관적 근거 부족 등으로 도전성과 타당성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예산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성과목표체계 정비,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설정 지침의 구체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경제정책국과 장안구를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결과지향성, 귀책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도전성, 구체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사업 전체 성과를 대표하지 못하고, 투입지향적 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결과지향성과 귀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표 명확성 및 측정산식의 계량성이 부족하고, 지표 변경에 대한 합리적 사유 제시가 미흡하여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역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목표치 설정 측면에서도 기존 실적 대비 목표치 하향 설정, 과도한 초과달성, 객관적 근거 부족 등으로 도전성과 타당성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예산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성과목표체계 정비,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설정 지침의 구체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수원시 성과지표 분석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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