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탐색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유형을 분류하고, 안전공공성이라는 의미 도출을 토대로 위험사회에서 위험성찰(risk reflection)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영역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공공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문제가 강한 안전공공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안전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자로서 먼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 지원활동을 해야 하며, 둘째,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학습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셋째, 위험관리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지속적인 피드백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의 노력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위험문제는 안전사회라는 안전 공공성의 확보 측면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위험사회와 공공성 논의
Ⅲ. 심각한 사회분배 위험사례의 위험관리 분석
Ⅳ. 위험사회에서 안전공공성의 확보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