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18권 3호
- 발행일
- 2018.09
- 수록논문
- 6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연령대별 귀속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세대 간 재정배분현황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첫째, 고령 귀속형 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총 연령 귀속형 지출에서 고령귀속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대 간 재원편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5∼19세 대상의 유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재정배불을 둘러 싼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전망과 미래세대의 부담제한에 대한 세대인식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는 고령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Ⅱ. 선행연구
Ⅲ. 사회지출 배분 현황과 시사점
Ⅳ.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전망과 인구통계학적 연관성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