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키워드

초록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입 법안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국가치안력 확보, 재정부담 최소화, 사기앙양과 책임감 부여, 국가 및 자치경찰간 관계 등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조직형태, 기관형태, 인사권, 사무와 권한, 국가경찰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범위, 자치경찰의 예산 등을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분석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도입 법안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으로는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광역단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논의와 비교분석 틀
Ⅲ.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
Ⅳ.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의 비교분석
Ⅴ.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안

참고문헌 (46)

1. [학술대회논문] - 경찰개혁위원회 / 1998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
2. [기타자료] - 경찰개혁위원회 / 1999 / 자치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3. [학술대회논문] - 김성호 / 1998 / 경찰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지방경찰위원회의 모형 및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
4. [단행본] - 김성호 / 1998 /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충남 / 2001 /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 한국경찰학회보 3 (1) : 23 ~ 37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래 / 2004 / 지방분권시대의 경찰사무 배분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6 (2) : 47 ~ 71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우 / 2003 / 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 : 7 ~ 46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억종 / 2008 /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 자치경찰연구 1 (1)
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현 / 2000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 317 ~ 343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호 / 2005 /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고찰 / 치안정책연구 19 : 421 ~ 438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익섭 / 2003 / 경찰지방자치의 본질 / 지방행정 52 (597) : 16 ~ 23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영훈 / 2008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준거틀 / 자치경찰연구 1 (1) : 39 ~ 73
13. [단행본] - 양영철 / 2008 / 자치경찰론 / 대영문화사
14. [학술대회논문] - 양영철 / 2003 / 지방자치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소고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관희 / 2000 /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 1 ~ 36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우 / 2003 / 경찰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 지방행정 52 (597) : 39 ~ 46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호 / 2001 /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경찰대학논문집 21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열 / 2004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3 (2) : 200 ~ 228
1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남 / 2005 / 바람직한 한국적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 한국경찰연구 4 (2)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우 / 2001 /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시방안 / 지방자치
21. [학술대회논문] - 이종수 / 2000 / 자치경찰제 도입의 함정과 대안 /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집
2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황우 / 1995 /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 : 1 ~ 30
23. [학술대회논문] - 이황우 / 1998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 치안연구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
24. [단행본] - 이현우 / 2009a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 제･개정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25. [학술대회논문] - 이현우 / 2009b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광역단위도입안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경찰학회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6. [단행본] - 정진환 / 2006 / 경찰행정론 / 대영문화사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강원 / 2003 /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 경찰학연구 (5) : 35 ~ 73 dbpia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택 / 2005 / 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 / 한국경찰학회보 7 (1) : 208 ~ 228 dbpia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택 / 2008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분석과 전망 / 자치경찰연구 1 (1) : 99 ~ 131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응렬 / 2004 /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 75 ~ 114 dbpia
31. [단행본] - 최응렬 / 2005 /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 치안정책연구소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응렬 / 2006 /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순찰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 311 ~ 344 dbpia
3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종술 / 2003 /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1 (1) : 101 ~ 132
34. [학술대회논문] - 최종술 / 2009 /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도입방안 / 공청회 자료
3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진학 / 2005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연구 19 (1) : 31 ~ 63
36. [단행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8 /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7. [학위논문] - 황순일 / 1996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 / 석사 / 관동대학교 행정대학원
38.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경미 / 2003 / 경찰청 자치경찰제안의 문제점 및 대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 243 ~ 276 dbpia
39. [보고서] - 행정안전부 / 2008 /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40. [단행본] - 小野正博 / 2007 / 警察政策論 / 立花書房
41. [기타자료] - 警察庁 / 2004 / 成16年警察白書
42. [기타자료] - 警察庁 / 2009 / 平成21年警察白書
43. [기타자료] - 国家公安委員会 / 2009 / 平成20年実績評価書
44. 양영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dbpia
45. 유영현. 합리적인 자치경찰법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dbpia
46. 최종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1999

참고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