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18권 3호
- 발행일
- 2018.09
- 수록논문
- 6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키워드
초록
2003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성과관리의 목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로서 대국민 책임성과 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성 확보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관서의 성과관리 담당자 및 관리자와 국회 소속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대국민 책임성 측면과 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성 측면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오히려 제도운영의 목표와 실제가 탈동조화되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성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을 국정과제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충실하게 개편하는 한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획일적인 점검 또는 통제 절차보다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운영을 유연화하고 품질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Ⅵ. 결론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