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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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입은 전 국민의 관심과 갈등을 가져왔으며, 이는 단순히 일개 회사의 시장진입이 아닌, 정부의 정당성딜레마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연구는 Emerson(1962)의 교환이론을 이용하여 1994년 12월초에 오랜 논란 끝에 매듭을 지은 삼성자동차의 시장진입허가 사례를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사례의 두 번째 단계인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자인 정부는 정책결정을 지연(procrastination)함과 동시에, 행위자인 삼성그룹이 딜레마 상황을 변화를 주어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대응을 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연 전략을 통해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한 주체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로 인하여 갈등의 가능성,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딜레마를 주체적,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의 소극적인 해결방안인 정책결정의 지연 전략이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Ⅳ.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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