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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술적 용어로 정착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언제 도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한국 경제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찾으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현재의 기반이 허약한 상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제,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까 두렵다.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전체에 걸친 대변혁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 진보로만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또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분명한 점은 제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기술이라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며, AI의 등장과 사회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더 많은 실패가 나타날 것이다. 또 잘못하다가는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흐르고, 성과가 일부에 집중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패자를 배려하는 ‘성장통 관리’가 필요하다. 또 다양한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투입에 대하여 성공 사례를 과장하고, 실패 사례를 숨기려고 말아야 한다. 실패 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실패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실패 비즈니스’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4차 산업혁명
Ⅲ.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
Ⅳ. 실패 비즈니스의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