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키워드

초록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절대적 예산의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일자리 정책 예산 비중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일자리 정책분석 결과, 직접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유형별 예산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들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과 관련 예산 및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유형별 예산 규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양극화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While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employment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or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policies, studies on examining local government employment policies or employment policies in relation to job quality and job maintenance are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analysis, employment policies operated as 100% local government funds three years from 2017 to 2019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criteria. The results show that Seoul and Gyeonggi-do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have the highest budget.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policy budgets to the tot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Daejeon,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Cities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The results analyzed by policy type reveal that the proportion of direct job cre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types, but overall, the proportion was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budget and proportion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job security, and subsidizing a certain portion of income such as wage improvement, are increasing. It can be seen that the trend of the local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are not only trying to create jobs, but also to maintain jobs. However,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budget by policy type among local governments. Neglecting the polarization of the budget will lead to polarization in the quality of jobs in local governments, so policy intervention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일자리 정책 연구 지형
Ⅳ.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61)

1. 강순희 / 2016 /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 한국청소년연구 27(4):5~29 dbpia
2. 고용노동부 / 2016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
3. 고용노동부 / 2017 /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4. 고용노동부 / 2018 /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고용노동부 / 2019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자리 정책 연구(종합)
7. 권준화 / 2018 /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8. 노민선 / 2014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 기술혁신학회지 17(1):68~94 dbpia
9. 김미경 / 2013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 : 2011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 지방정부연구 16(4):247~266 dbpia
10. 김선우 / 2017 /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11. 김소향 / 2009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한국노년학 29(1):309~327
12. 김영애 / 2015 / 임금근로 장애인의좋은 일자리 유지와 이동 / 한국사회정책 22(3):337~361 dbpia
13. 김종호 / 2017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우리사주제도의법적 기반 재구축 / 법이론실무연구 5(2):211~261 dbpia
14. 김주섭 / 2008 / 일자리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15. 김학실 / 2013 /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7(2):187~214 dbpia
16. 동남지방통계청 / 2019 / 2018년 4분기 및 연간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제동향
17. 민병길 / 2018 /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 이슈 & 진단 322 dbpia
18. 박경현 / 2021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 국토정책 Brief (812):1~8 dbpia
19. 박은하 / 2011 / 성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 연구 / 한국여성학 27(3):1~38 dbpia
20. 박진아 / 2016 /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고용의 질 / 정부학연구 22(3):183~205 dbpia
21. 박진우 / 2013 / 양적규제 완화가 규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2. 방하남 / 2007 / 고용의 질-거시, 기업, 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23. 신열 / 2014 /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분석 / 한국정책연구 14(4):81~103 dbpia
24. 서양열 / 2004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 전라도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24):31~51 dbpia
25. 서정섭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강화 방안
26. 서준교 / 2017 /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업 및 임금 효과분석: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7(4):61~80 dbpia
27. 손지아 / 2011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노동정책연구 11(1):131~166 Crossref
28. 송현우 / 2017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과 전망
29. 오소윤 / 2017 / 산재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직무만족, 생활만족도 간의 종단적 영향 관계 분석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1):409~435 dbpia
30. 윤은경 / 2016 / 기업복지를 대신하는 공공근로자복지의 개선방안 / 법학논고 (55):255~279 Crossref
31. 이규용 / 2006 /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평가
32. 이규용 / 2005 /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 노동리뷰
33. 이상미 / 2014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분석 / GRI연구논총 16(2):123~150 dbpia
34. 이시원 / 2018 / 정부변동에 따른 정책변동의 사례분석: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2(3):293~319 dbpia
35. 이상호 / 2019 /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36. 이석원 / 2001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평가: 실험적 평가방법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 한국행정학보 35(1):91~109
37. 이인재 / 2017 /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정책 과제 / 보건복지포럼 9
38. 이정섭 / 2012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39. 이주희 / 2001 /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 / 한국사회학 35(1):207~228 dbpia
40. 일자리위원회 / 2017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41. 장홍근 / 2011 / 직업훈련사업 평가: 실업자 훈련 부문 / 노동리뷰
42. 정성배 / 2018 /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지역 비교 / 지역사회연구 26(4):189~206 dbpia
43. 정세희 / 2014 /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연구 14(4):59~79 dbpia
44. 정재현 / 2016 / 일자리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6(2)
45. 주무현 / 2013 / 재정지원 일자리 고용효과성 성과 평가
46. 주무현 / 2015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 서울경제 (123)
47. 최경수 / 2017 /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dbpia
48. 최종민 / 201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9. 최창곤 / 2013 /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 경제연구 31(4):91~116 dbpia
50. 최창곤 / 2017 /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차이와 미스매치 / 경제연구 35(1):99~113 dbpia
51. 통계청 / 2012 / 행정자료를 활용한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개발 보고
52. 통계청 / 2020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53. 황준욱 / 2005 / ILO의 일다운 일 (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 노동리뷰
54. Sirkin, H. / 2016 / The Shifting Economics of Global Manufacturing / Boston Consulting Group
55. Osborne D / 1992 / 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 Addison-Wesley
56. ILO / 2003 / Report I: General Report
57. ILO / 1999 /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Decent Work / 87th Session, International Labour Confrence
58. Jencks, C. / 1988 / What is a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market succes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59. OECD / 2015 / Coverage and Classification of OECD Data for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in Labour Market Programmes
60. World Economic Forum / 2016 / The Future of Jobs
61. Eurostat / 2013 / Labour Market Policy Statstics Methodology

참고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