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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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중에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큰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최근 5년(2017-2021)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국세 수입이 3.5%씩 증가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즉,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정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economic conditions on General Shared Tax and to suggest a reform plan for the General Shared Tax system.
First of all, the demographic change increases both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However, the increment of standard fiscal revenue is larger than the increment of standard fiscal demand at province government level while the increment of standard fiscal demand is larger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a scenario analysis is performed to assess the impact of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n the General Shared Tax.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re estimated based on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between 2017 and 2021.
The analysis indicates that maintaining the current rate of increase in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leads to regions with a decline in calculated general shared tax even if the national tax revenue increases by 3.5%. Such a case is more noticeabl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uch uncontrollable external shocks result in insufficient funding fo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if the current statutory rate of local share tax is maintained, calculated general shared tax, which is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may be relatively reduced. Therefore, measures need to be reviewed to raise the current statutory rat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보통교부세의 관계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영향 분석
Ⅳ.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영향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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