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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 시외전출률을 설정하고, 통제변수로는 대졸 비중, 외국인 비중, 서비스업 비중, 사업체 수, 주민 1인당 세출예산,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특구 지정은 인구수,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시외전출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가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한다. 정책 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 자산 및 가용 인력과 밀접하게 연계된 고용 유발형 사업의 선정,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등 지역 생태계 혁신 병행, 지역의 자산 가치, 생활 인프라, 주민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성과 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Amid growing concerns over regional disparities and demographic declin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as a policy instrument that combines deregulation with local autonomy.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we analyze 30 municipalities designated in 2005 compared to 32 municipalities designated after 2015. Outcomes include populati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employment rate, and intercity out-migration, with controls for education level, demographics, industry structure, fiscal capacity, and traffic accidents. Results show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zone designation on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These findings suggest limited policy effectiveness, highlighting the need for projects aligned with local assets and labor, stronger human capital and regional collaboratio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frameworks that incorporate social and infrastructural outcomes.

목차

Ⅰ. 서론 : 지역특구제도 효과 분석의 필요성
Ⅱ. 제도 현황 및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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