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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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적인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해 최근 정책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 일반 국민의 요구 및 지지에 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하나의 수단 내지는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참여적 정책분석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이론적 및 실제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적 정책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들을 도출함으로써 그 구체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민주주의 요소 이외에 참여적 정책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 둘째, IT기술의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셋째, 최종 선택 및 책임자로서의 정책결정자의 명확한 역할 인식. 넷째, NGO나 시민단체의 자생조직화 등이다.
다만 참여적 정책분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참여에 의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의 절차를 비효율적인 사회자원의 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더 큰 효율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학습비용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실성을 갖는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장ㆍ단기 목표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결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Ⅲ. 참여적 정책분석의 개념과 작동원리
Ⅳ. 참여적 정책분석의 함의와 전제조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