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논문 / 학회자료 / 경인행정학회

2025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 환경의 개선과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수인선 안산 구간 철도사업을 사례로 삼아, 갈등의 주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요구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철도사업에서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21년까지의 언론 보도와 시의회 회의록을 수집하고,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 PCF)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행위자 간 환경오염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갈등을 심화시킨 핵심 요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결여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주민과 기관 간의 인식 차이는 갈등을 구조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역량을 재조명하고,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정책 설계 및 추진 과정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conflicts in railway projects through the case of the Suin Line Ansan section railway project. I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conflict management in similar future projects by examining how citizen demands can be reflected and positively evaluated in this case. Additionally, it aspires to enhance the efficacy of policy recommendations by address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perception. A comprehensive data set was meticulously compiled, encompassing news articles and city council meeting minutes from 1999 to 2021. Utiliz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model, a syst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elucidate the prevailing patterns and dynamic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were conflicting perceptions of threat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ject costs among policy actors. The primary factor that exacerbated the conflict was trust, with conflicting perception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residents regarding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public projects identified as a contributing fact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erspective of public institutions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and to serve as a resource for enhancing the importance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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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인선 지상 공원화 조성 현장간부회의 개최???? 조현모, 환경일보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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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고지의무(告知義務)부터 시작된다???? 유돈명, 안산타임스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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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안산 한대앞역까지 연장운행 추진???? 장기준, 안산신문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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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 수인선 지하화 구간 찾아 문제점 점검???? 최제영, 아시아투데이 (2015.05.13.).
????꼬마 기차 대신 최신 전철, 추억의 수인선 다시 이어졌다???? 최모란, 중앙일보 (2016.02.26.).
????전준호 안산시의원, 수인복선전철 상부 조경 주민들에 설명???? 김범수, 중부일보 (2016.04.10.).
????‘수인선 전철???? 내년 말 완전 개통된다???? 박현석, 안산신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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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시정운영 종합만족도 74점…신안산 선 착공․수인선 전 구간 개통 84.2점." 한재갑, 뉴스웍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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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제103회~제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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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 제110회 제5차 2003년 08월 13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3). 제110회 제6차 2003년 09월 03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3). 제114회 제8차 2003년 12월 12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4). 제117회 제1차 2004년 05월 25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4). 제118회 제2차 2004년 06월 21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4). 제119회 제2차 2004년 09월 03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4). 제122회 제3차 2004년 11월 18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4). 제123회 제4차 2004년 12월 21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5). 제126회 제5차 2005년 03월 31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5). 제128회 제6차 2005년 06월 13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5). 제134회 제9차 2005년 12월 20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6). 제136회 제10차 2006년 03월 06일 회의록
5대 제142회~제171회
안산시의회. (2006). 제142회 제2차 2006년 11월 20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7). 제143회 제3차 2007년 01월 31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7). 제146회 제4차 2007년 06월 12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7). 제148회 제5차 2007년 09월 19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7). 제150회 제6차 2007년 11월 23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8). 제152회 제8차 2008년 02월 11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8). 제155회 제9차 2008년 04월 29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8). 제157회 제10차 2008년 06월 16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8). 제162회 제12차 2008년 12월 17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9). 제165회 제2차 2009년 04월 16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09). 제169회 제3차 2009년 11월 13일 회의록
안산시의회. (2010). 제171회 제2차 2010년 03월 16일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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