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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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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25권 4호
발행일
2025.12
수록논문
19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12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8 volumes
총 논문 수
771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초기 추천을 시작으로, 추천을 이어가는 눈굴리기 표집(snowballing)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확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론(Strauss &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질적·귀납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행정혁신을 제약하는 인과조건으로는 기존 법령·제도의 미비와 경직성, 자원과 역량의 부족, 조직구조와 이해관계 갈등 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맥락조건으로 행정문화와 기존의 일하는 방식, 기술적 한계와 보안 취약성, 시민 활용 부진, 알고리즘 책임성과 투명성의 딜레마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재조건으로 국민 인식과 참여 수준, 외부 통제 요인이 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환경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조직 역량 강화, 거버넌스 개선, 변화관리 및 수용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actical constraints encountered in promoting digital-based administrative innovation within Korea’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theorizes the interaction patterns of civil servants responding to these constraints.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approximately 45 experts and practitioners experienced in public-sect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government innovation, data were collected over a seven-month period from April to November 2024 using snowball sampling. The data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inductively based on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 The findings reveal that administrative innovation is constrained by rigid and in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limited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capacities, and conflicts embedded in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interests. Contextual conditions include entrenched administrative cultures and work practices, technological limitations and security concerns, low levels of citizen utilization, and dilemmas related to algorithmic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Public awareness, participation, and external control mechanisms were identified as key intervening conditions shaping innovation outcom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reform, organizational capacity building, governance improvement, and effective change management to advance digital-based administrative innovation.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
III.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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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연구 (771 articles / 78 volumes) 2025년도(논문 수 55) 제25권 4호(논문 수 19)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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