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10권 1호
- 발행일
- 2010.06
- 수록논문
- 17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소방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먼저 부과타당성을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였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및 행위유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을 검토하였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화재보험협회,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하였다. 설치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과대상은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로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화재보험회사로 하였으며, 납부금액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요약Ⅰ. 서론
Ⅱ. 소방서비스의 특성과 재원확충의 필요성
Ⅲ.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의 부과 필요성 및 타당성 논의
Ⅳ.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 [단행본] - 경기개발연구원 / 2007 /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 경기개발연구원
- [단행본] - 경기도 / 1999 / 소방재원확충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훈 / 2005 / 소방력 운용기준에 관한 연구: 소방인력 산정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3) : 349 ~ 367 dbpia
- [단행본] - 김종순 / 1999 /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 자유기업센터
- [단행본] - 소방방재청 / 2009 /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단행본] - 손희준 / 2008 / 지방재정론 / 대영문화사
-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목훈 / 2002 / 소방재원의 확충방안 / 119 Magazine (143)
-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원희 / 1999 / 소방재원 확충방안의 대안모색 / 지방정부연구 dbpia
- [단행본] - 이재은 / 2006 / 재난관리론 / 대영출판사
-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만 / 2007 / 소방재정의 문제점과 소방공동시설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2 (2) : 33 ~ 64 dbpia
-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鍾永 / 2002 / 消防財源의 安定的 確保方案 / 중앙법학 4 (2) : 178 ~ 205
- [단행본] - 이준우 / 2001 / 소방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연구 / 한국소방안전협회
- [학위논문] - 임광식 / 2002 /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학위논문] - 조성완 / 2001 /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소방재정 확보방안 / 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논문] - 최진종 / 2001 / 한국의 소방력 배치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남대
-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혜수 / 2008 /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의 확대논거 연구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행정논집 20 (4) : 1133 ~ 1152 dbpia
- [기타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 [기타자료] - 행정안전부 / /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학위논문] - 홍장표 / 2008 / 지방 소방재정의 확충 방안 / 석사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학술지(정기간행물)] - Giertz. J. Fred / 1976 / Decentralization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an Empirical Analysis / National Tax Journal 29 (2)
- [단행본] - Oates, W. E / 1972 / Fiscal Federalism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기타자료] - / / 국가재정법
- [기타자료] - / / 부담금관리기본법
- [기타자료] - /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 [기타자료] - / / 세계일보, 3월 9일자
- 고경훈, 박해육, 주재복. 소방력 운용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dbpia
- 김진동. 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20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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